고용노동부 부당해고 신고하기

부당해고 신고 기본 절차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신고하기를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서면 확인을 요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지 말고, 해고 사유·절차·시기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서류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FAX·우편 방식도 있습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접수와 처리를 담당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90일입니다.

신고 기한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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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기한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초심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 제외)입니다.
부당해고 요건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해고 사유의 불명확성, 절차 미준수 등이 해당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거나 서면 통지 없이 진행된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 행동하세요! 해고 통보 시 사직서 서명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구제신청이 어려워집니다.
서면 요구부터 시작하세요.

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신고하기를 온라인으로 하려면 정부24 사이트(정부24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에 접속하세요.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이니 미리 준비하세요.

1. 정부24 로그인 후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메뉴 선택.
2. 신청서 작성: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호)를 온라인으로 입력.
3. 구비서류 업로드: 구비서류는 없으나 해고 통보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4. 제출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방문 신고 시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가세요.
FAX나 우편도 가능합니다.
신청작성예시는 정부24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상세
인터넷	정부24 온라인, 본인만 가능
방문	지방노동위원회
FAX	각 노동위원회 FAX 번호
우편	지방노동위원회 주소

필요 서류와 준비사항

공식 구비서류는 없으나, 신청서 외에 해고 통보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준비하세요.
신청서는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호)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준비사항:
1. 해고 사유와 시기 서면 확보.
2. 해고 날짜 정확히 기록(기한 3개월 준수).
3. 온라인 시 공동인증서.
4. 부당해고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예를 들어, 해고예고 미이행, 정당한 이유 없음 등.

사직서 서명 여부를 확인하세요.
서명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신고 후 처리 과정

신고 접수 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와 심문을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90일로, 민원 접수 시각부터 계산됩니다.

처리기간 계산 예시:
1. 5일 이하: 시간 단위(토·공휴일 제외).
예: 3일 처리기간, 화요일 14:00 접수 시 금요일 14:00까지.
2. 6일 이상: 일 단위(토·공휴일 제외).
예: 8일 처리기간, 화요일 14:00 접수 시 다음주 목요일 23:59까지.
3. 주·월·연 단위: 달력 기준, 마지막 날 공휴일 시 다음날 만료.

조사 과정: 당사자 심문, 증거 검토 후 판정.
구제명령이 나오면 사용자 복직·임금 지급 등을 명령합니다.
판정 종결 후 확정됩니다.

처리기간 내 판정이 안 나올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세요.
진행 상황은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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