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확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부터 의무입니다.
전세 계약만 해도 이 기준에 해당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세입자나 집주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니, 누군가 먼저 하지 않았다면 바로 진행하세요.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신고 대상 빠르게 확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이 기준 미달이면 신고 의무 없음.
계약서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세입자도 책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온라인으로 하면 집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온라인 신고 준비물 체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본인 인증 수단만 있으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별도로 없고,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정부24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할 때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하세요.
| 준비물 | 설명 |
|---|---|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계약 당사자 정보,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 필수 |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본인 인증용 (정부24 회원가입 후 등록) |
| 계약 주소 정보 | 주소 정확히 입력 (읍·면·동 단위) |
계약서 pdf 파일을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준비하면 입력이 수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서식은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니 별도 pdf 다운로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완료 후 발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pdf로 저장하세요.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5호의 3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으로 대체.
미리 해두면 여러 민원에 유용합니다.
PC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해 주택 임대차신고 메뉴를 선택하세요.
회원 전용 서비스라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이지만,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근무시간 내 3시간)됩니다.
단계별로 따라 해보세요.
1.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신고’ 검색 또는 민원안내 메뉴에서 선택.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계약서 정보를 입력.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임대인·임차인 성명·주민번호·주소 등.
3. 읍·면·동 선택: 계약 주택 소재지를 정확히 입력.
각 기관 정보 조회 후 접수기관 확인.
4. 본인 인증 후 제출: 처리기간은 즉시 완료.
신고필증 pdf 다운로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정부24의 차이는 접수 기관입니다.
정부24가 전입신고와 연계 편리하고,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신청서 양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5호의 2로 자동 적용됩니다.
미리 신고하세요.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정부24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모바일 브라우저로 접속합니다.
PC와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터치 입력이 간편합니다.
계약서 사진 업로드 기능으로 pdf 변환 없이 입력 가능합니다.
1. 앱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신고 메뉴 진입.
2. 계약 정보 입력: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나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자동 체크.
3.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주소 입력.
4. 제출 후 신고필증 pdf 즉시 발급 및 저장.
모바일은 외출 중에도 가능해 편리합니다.
처리기간 계산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5일 이하) 또는 일 단위(6일 이상)로 토·공휴일 제외합니다.
이 경우 즉시 처리라 대기 없이 끝납니다.
모바일 팁: 계약서 사진 찍어 OCR 기능으로 자동 입력.
시간 절약!
신고 완료 후 확인 방법
신고 후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pdf를 저장하세요.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증은 계약 종료 시 반환금 청구 등에 필요합니다.
확인 단계:
1. 정부24 로그인 > 민원내역 > 주택 임대차신고 조회.
2. 신고번호와 날짜 확인.
3. pdf 다운로드 및 인쇄 보관.
오류 시 재신고 전에 해당 읍·면·동 기관에 문의하세요.
과태료 기준과 피하는 법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세입자가 안 하면 집주인에게 부과되지만, 양측 책임입니다.
예외사항은 기준 미달 계약(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 위반 사항 | 과태료 |
|---|---|
|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초과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기준 미달 계약 신고 안 함 | 과태료 없음 (의무 없음) |
피하는 법: 계약 직후 온라인 신고.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로 잊지 마세요.
집주인과 세입자 협력: 한 명만 신고해도 OK.
계약서에 신고 동의 조항 넣기.
한 명만 해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5호의 3입니다.
무료입니다.
토·공휴일 제외 시간 단위 계산.
둘 다 사용 가능하나 정부24 추천.
하지만 원본 보관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