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자격 확인
대지급금 지급 대상과 금액 계산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 상세 조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 기한과 제척기간
지급 결정 과정과 주의사항
FAQ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자격 확인
임금체불로 고생 중이시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대상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로 나뉘며, 각자 조건이 다릅니다.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해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직근로자는 마지막 체불발생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하게 진행하세요.
또한 재직근로자는 임금수준이 근로계약 통상임금 평균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 110%를 넘으면 자격이 안 될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대지급금 지급 대상과 금액 계산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된 부분을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체불 시 적용되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체불임금이 3개월분이라면 그 금액 전부를 계산에 포함합니다.
금액 계산은 체불임금확인서나 판결 등에 적힌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확인하지만, 신청 시 근로한 기간, 체불 기간, 체불임금 내역을 정확히 적으세요.
퇴직급여는 3년분 한도, 임금은 3개월분으로 제한됩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한도 |
|---|---|---|
| 임금 | 최종 3개월분 체불액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체불액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
| 기타 | 휴업수당, 출산휴가 급여 | 3개월분 체불액 포함 |
전체 체불액이 1,000만 원을 넘어도 간이대지급금은 그 한도까지만 지급됩니다.
공단이 지급 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니, 신속한 생계 지원이 목적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 상세 조건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은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1)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 발급받은 경우, 2) 소송 제기 후 판결 등 받은 경우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 경로: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노동부 진정으로 확인서 발급.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이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송 경로: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후 확정판결 등 받음.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퇴직근로자 | 재직근로자 |
|---|---|---|
| 확인서 발급 경로 | 퇴직일 다음날~1년 내 진정 | 마지막 체불일 다음날~1년 내 진정 |
| 소송 경로 | 퇴직일 다음날~2년 내 소송 | 마지막 체불일 다음날~2년 내 소송 |
| 재직자 추가 조건 | – | 통상임금 평균 < 최저임금 110% |
이 조건을 충족해야 공단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제척되어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1.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 발급받기.
2. 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호의 2).
3. 공단이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후 지급.
필수 구비서류:
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은 것).
2. 판결 등 경로라면 판결 정본/사본 또는 확정증명원.
3. 신청서 외에 공단이 행정정보로 확인하는 서류(본인정보 동의 시 불필요).
공단 지사에 미리 전화해 정확한 위치와 담당자 확인하세요.
우편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 추적 가능하게 하세요.
신청 기한과 제척기간
신청 기한은 자격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소송 판결 시: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공단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14일 내 결정합니다.
퇴직자 기준 제척기간: 확인서 발급은 1년, 소송은 2년.
재직자도 동일. 마지막 체불발생일이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달력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023년 10월 퇴직 후 2024년 10월까지 진정 가능.
기간 계산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토·공휴일 제외.
14일 처리기간은 접수일 포함 일 단위입니다.
지급 결정 과정과 주의사항
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다음을 확인합니다.
1. 퇴직/재직 기준 충족 여부.
2. 진정/소송 제기 기간 준수.
3. 재직자 임금 수준(최저임금 110% 미만).
4. 신청 기한 내 제출.
5. 체불액 산정(3개월 임금, 3년 퇴직급여).
지급 후 공단이 사업주에게 회수하며, 2025년 개정으로 회수 절차 강화됩니다.
사업주라면 대지급 후 회수 소요 시간을 유의하세요.
체불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 상습체불 제재도 강화됐습니다.
판결 사본은 확정증명원을 꼭 첨부.
2026년 대지급 범위 확대 예정이니, 최신 법 개정(2025년 11월 국무회의·국회 처리)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소송은 2년 이내 제기 후 판결 1년 내.
초과 시 자격 없음.
최종 3개월 임금 + 3년 퇴직급여 체불액 중 한도 내.
공단이 일부 정보 확인하지만 동의 필요.
토·공휴일 제외 일 단위 계산.
상습체불 시 근로기준법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