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
목차
민사소송 비용 부담 기본 원칙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패소자가 비용 부담하는 경우
승소자와 패소자 외 상황별 부담 방식
비용 계산 예시와 절감 팁
실제 사례 분석
민사소송 비용 대응 체크리스트
민사소송 비용 부담 기본 원칙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민사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즉,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면 그 패소자가 원고와 피고 양측의 비용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이는 공정성과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한 원칙으로, 소송 제기 전 양측이 책임감을 가지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이기면 피고가 소송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고가 패소하면 원고 본인이 모든 비용을 내야 하죠.
이 원칙은 민사소송의 이상인 공정·신속·경제적 진행(민사소송법 제1조)을 뒷받침합니다.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민사소송 비용은 여러 항목으로 나뉩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예상 부담을 계산할 수 있어요.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항목 | 내용 및 금액 예시 | 누가 부담하나 |
|---|---|---|
| 소송 인지대 | 소장 제출 시 법원에 납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름. 3천만원 이하 5천원~2만원대, 1억원 초과 시 최대 50만원 수준 |
기본적으로 제기자(원고), 판결로 최종 조정 |
| 송달료 | 서류 송달 1회당 3,500원. 보통 5~10회 발생으로 2~3만5천원 |
각 당사자 선납, 패소자 최종 부담 |
| 변호사 비용 | 변호사 선임 시 계약금 300~500만원 + 성공보수 10~20%. 법원 감정 시 별도 |
각자 선납, 판결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
| 증거 수집 비용 | 감정·도장 감정 등 50~300만원 | 필요 시 신청자 부담, 판결 조정 |
| 집행 비용 | 판결 후 강제집행 시 10~20만원 추가 | 승소자 승인 후 피고 부담 |
위 표처럼 소송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계산되며, 소송인지대 액표를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송달료는 우편 대신 전자송달 선택 시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청구액 3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소송 절차를 이용하세요.
인지대가 1만5천원 정도로 저렴하고 절차가 3개월 이내 마무리됩니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첫걸음입니다.
패소자가 비용 부담하는 경우
판결에서 패소 판정이 나면 패소자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승소자는 거의 비용 없이 소송을 마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청구액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시 피고는 인지대 3만원 + 송달료 3만원 + 변호사 비용 500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분 승소 시에도 비례 배분됩니다.
원고가 70%만 인정받으면 피고는 70% 비용만 부담하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이라고 적히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법원이 ‘통상 수준’으로만 인정하니, 사치스러운 계약은 일부만 환급받아요.
승소자와 패소자 외 상황별 부담 방식
모든 경우가 단순 패소자 부담은 아닙니다.
예외 상황을 미리 알아야 후회하지 않아요.
1. 화해권고 결정 수리 시: 각자 부담.
법원이 중재한 화해를 수리하면 비용 분담이 균등해집니다.
2. 소송 취하: 원고가 중도 포기 시 원고 전액 부담.
피고 반소 제기 시 제외.
3. 제3자 개입: 개입자가 패소하면 그자가 비용 부담.
4. 다수 당사자 소송: 각자 비율로 부담, 판결로 조정.
5. 무죄 판결 없음: 민사라 형사처럼 무죄 개념 없음.
다만 채무불이행 확인 시 피고 부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제1심 비용도 재조정됩니다.
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 시 원고가 제1심 비용까지 물어야 해요.
소송 전에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인지대 2천원 수준으로 간단히 돈을 받을 수 있고, 상대가 이의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아요.
비용 부담 리스크 제로에 가깝습니다.
비용 계산 예시와 절감 팁
실제 계산 예시를 보죠.
청구액 1억원의 대여금 소송 기준입니다.
- 기본 비용: 인지대 10만원 + 송달료 4만원 = 14만원
변호사: 400만원
총 예상: 414만원
원고 승소 시 피고가 414만원을 배상.
패소 시 원고 부담입니다.
절감 팁:
1. 전자소송 이용: 송달료 50% 할인, 인지대 온라인 납부 편리.
2. 조정 신청: 법원 조정위원회에서 합의 시 비용 면제.
3. 법률구조공단 이용: 소득 하위 60% 대상 무료 변호사 지원.
4. 증인 최소화: 불필요 증거 제출 피함.
변호사 없이 자력 진행 시 비용 50만원 이내로 끝낼 수 있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패소 리스크 큽니다.
실제 사례 분석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원고 청구 2천만원, 1심 승소.
피고가 인지대 2만원 + 송달 2만5천원 + 원고 변호사비 300만원을 부담.
항소 포기 후 확정.
대여금 소송: 5천만원 빌려준 돈 미상환.
지급명령으로 해결, 비용 3천원만 들음.
피고 이의 제기 안 해 즉시 집행.
부동산 분쟁: 원고 패소로 150만원 비용 자부담.
초기 증거 부족이 원인.
이 사례들처럼 초기 전략이 비용 부담을 좌우합니다.
패소 시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되니 주의하세요.
판결 후 2주 이내 항소 여부 결정하세요.
늦으면 제1심 비용 확정돼 부담이 커집니다.
변호사 상담으로 리스크 평가 필수.
민사소송 비용 대응 체크리스트
소송 준비 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1. 청구액에 맞는 인지대 미리 계산(전자소송포털 이용).
2. 증거 서류 완벽 준비로 변론 기간 단축.
3. 상대 재산 상태 조사: 패소 시 집행 가능 여부.
4. 비용 보증금 납부 기한 준수(소장 제출 후 7일 내).
5. 판결 선고 후 즉시 비용 청구 신청(2주 기한).
이 체크리스트 따르면 불필요 비용 30%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 압류(예: 통장 동결)로 회수 가능.
집행문 부여 후 6개월 내 신청.
법원이 ‘합리적 수준’만 인정.
계약금 20% 초과 시 일부 자부담.
통상 8~10% 기준 적용.
송달료 2만원 정도로 총 5만원 이내.
빠른 해결 추천.
다만 피고 동의 시 각자 부담 조정 가능.
중도 합의 유도하세요.
인지대 온라인 즉시 발급.
지방법원 방문 없이 서울중앙지법 전자소송 24시간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