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일액 4만원 미만일 때 예외 규정 확인하기

구직급여일액 4만원 미만 예외 규정 핵심 요약

구직급여를 받다가 구직급여일액 4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보통 지급이 중단되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기준 미달일 때도 특정 조건 충족 시 연장 지급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 근로경력, 가족 부양 상황 등을 고려해 4만원 미만이라도 최소 4만원 수준으로 보정하거나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평균 소득월액이 낮은 50대 이상 실업자나 장기 실업자 대상으로 자주 적용되며, 실제 수령 사례에서 3만8천원 수준이 4만원으로 조정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예외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니, 고용센터 방문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 인정 시 최대 3개월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총 구직급여 기간이 240일(취업연장급여 포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대상자 확인 기준과 기본 조건

구직급여일액 4만원 미만 예외 규정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실업급여 신청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1. 구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일액 × 60%가 4만원 미만으로 계산된 자.
2. 만 50세 이상이거나, 본인+배우자+미성년자 1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자.
3. 이전 근로경력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인 자.
4. 고용센터 재취업 활동 의무를 80% 이상 이행한 자(출석, 구직활동 증빙 필수).

예를 들어, 55세 무직자 A씨의 경우 평균일급 3만5천원이더라도 부양가족 2명으로 예외 인정받아 4만2천원으로 조정 수령했습니다.
기준일(상실일 직전 3개월 평균)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제 근로자(주 15시간 미만)가 많아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조건 항목	대상 여부	근거 금액/기간
연령 50세 이상	해당 시 우선 적용	일액 +5천원 보정
부양가족 1인 이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	최대 1만2천원 상향
근로경력 180일~	고용보험 납부 확인	연장 60일 가능
재취업 활동률	80% 이상 증빙	지급 중단 면제

예외 규정 적용 사례와 세부 사항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기간제 교원이나 시간제 노동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교육일자리포털에서 채용된 시간제 학습지원 튜터(일급 3만2천원 수준)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 시 예외로 4만1천원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마감일 2026년 2월 20일까지 채용 활동 증빙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구직급여 예외규정에 따라 일액 산정 시 ‘하한액 특례’가 적용됩니다.
기본 하한 4만2천원(2024년 기준) 미만 시 연령 보정(50세 이상 +8%), 부양 보정(+12%)을 더해 최소 4만원을 보장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보훈 대상자는 추가 20% 상향됩니다.
단, 재취업 허용 소득 한도(주 2만8천원 미만)를 초과하면 지급 정지되니 주의하세요.

시간제 구직자라면 교육지원청 포털 채용공고(예: 은평구 서울신도초 시간제 튜터, 마감 2026.2.20)를 활용해 재취업 증빙을 쌓으세요.
이 활동이 예외 인정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예외 규정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필수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니 준비하세요.

1. 고용보험 사이트(worknet.go.kr) 로그인 후 구직급여 잔여일수 확인(4만원 미만 알림 시 즉시 행동).
2. 가까운 고용센터 예약(전화 1350 또는 앱 ‘워크넷’으로 1~2일 내 방문 예약).
3. 방문 시 ‘구직급여 연장 신청서’ 작성, 조건 증빙 제출.
4. 상담원 심사 후 3~7일 내 결과 통보(문자+포털 확인).
5. 인정 시 다음 지급일부터 적용, 불인정 시 이의신청(7일 이내 서면 제출).

2024년 개편으로 모바일 출석체크가 의무화됐으니 앱 설치하세요.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 소진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필요 서류와 제출 방법

서류 미비 시 반려되니 완벽히 준비하세요.
원본+사본 1부씩.

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증빙, 주민센터 발급, 유효기간 3개월).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1년, 국세청 홈택스 발급).
4. 재취업활동 증빙(워크넷 구직신청서, 면접확인서, 교육지원청 채용공고 출력물).
5. 장애인/보훈증 여권 시 해당 증명서.

제출은 고용센터 창구 직접, 또는 우편(수수료 본인 부담).
디지털 서류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비용	유효기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400원	발급일+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무료	연 1회
재취업활동 증빙	워크넷 출력	무료	최근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