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복잡한 민원센터 쉽게 이용하는 법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주소는 https://scourt.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은 특정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소송 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맞춰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가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은 매우 폭넓은 대상에게 열려 있습니다.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회생파산, 민사집행, 비송 등 다양한 사건 유형에 대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원,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개인도 사용자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누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이용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전자소송포털 자체를 이용하는 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정 소송 비용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소송이든 종이 소송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종이 소송보다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소송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으로, 소송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 인지대 10%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소송 비용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나요?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 앱 ‘전자소송포털’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도 사용자 등록 및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자소송포털 이용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웹 브라우저(예: Internet Explorer)에 최적화된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버전의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더욱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1월 31일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 초기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접속 및 이용에 일시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종이 소송에서 가능한 일부 절차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증거 자료 제출 방식이나 긴급한 신청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