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태료 부과 기준 요약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초과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무인 카메라 단속은 과태료만 부과되고 현장 단속은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km/h 이하 초과 시 승용차 과태료는 12만 원입니다.
등하교 시간대 오전 8~9시, 오후 2~4시에는 특별 단속이 강화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메라가 345대 이상 추가 설치되어 상시 감시 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금 상세 기준
스쿨존 속도위반 벌금은 초과 속도 구간별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승용차 기준 표를 확인하세요.
| 초과 속도 | 과태료(승용차) | 범칙금(운전자) | 벌점 |
|---|---|---|---|
| 20km/h 이하 | 12만 원 | 10만 원 | 없음 |
| 21~40km/h 초과 | 18만 원 | 15만 원 | 15점 |
| 41~60km/h 초과 | 24만 원 | 20만 원 | 30점 |
| 61km/h 초과 | 30만 원 | 27만 원 | 면허정지(60점)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각 항목에 1만 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km/h 이하 초과 시 13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차는 20km/h 이하 9만 원부터 시작해 61km/h 초과 21만 원입니다.
벌점은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됩니다.
일반 도로 대비 2~3배 높은 수준으로, 20km/h 이하 초과만 해도 일반 4만 원에서 스쿨존 1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출처에서 제시된 기준(예: 70,000원 등)은 지역 지자체나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025년 강화 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반복 위반 시 민식이법 적용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종 | 20km/h 이하 과태료 예시 |
|---|---|
| 승용차 | 12만 원 |
| 승합차 등 | 13만 원 |
| 이륜차 | 9만 원 |
단속 유형별 차이: 무인 vs 현장
무인 단속(카메라)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반면 경찰관 현장 단속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1~40km/h 초과 무인 시 18만 원 과태료, 현장 시 15만 원 범칙금 + 15점 벌점입니다.
61km/h 초과 시 면허 정지(60점)와 함께 반복 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하교 집중 시간대에 카메라와 경찰이 상시 배치되어 있으니 속도계 확인이 필수입니다.
주정차·신호위반 벌금 기준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120,000원, 2시간 이상 동일 장소 시 130,000원 부과됩니다.
승합차 등은 130,000원에서 시작합니다.
신호위반은 승용차 과태료 140,000원 또는 범칙금 120,000원 + 15점 벌점입니다.
횡단보도 미정지는 과태료 130,000원 또는 범칙금 120,000원 + 10점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120,000원 이상 + 30점, 휴대폰 사용은 120,000원 수준으로 가중됩니다.
지자체별로 운영시간(대체로 08~20시)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단속은 CCTV 의무화로 실시간 이뤄집니다.
횡단보도 앞은 무조건 정지하세요.
교통민원24(이파인) 과태료 조회 단계
스쿨존 위반 사실은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모바일 앱도 지원됩니다.
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 또는 앱 접속.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3. 상단 메뉴 ‘조회’ 선택 후 ‘단속 조회’ 또는 ‘과태료 조회’ 클릭.
4. 차량번호, 소유자 정보 입력 후 검색.
5.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내역과 부과 금액 확인.
6. 미납 내역 시 납부 안내 표시됨.
단속 카메라 찍힌 내용은 즉시 조회 가능하며, 현장 단속 벌점도 연동되어 확인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알림 설정하면 신규 위반 시 푸시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 | 세부 내용 |
|---|---|
| 1단계 | 이파인 사이트/앱 접속 |
| 2단계 | 인증 로그인 |
| 3단계 | 단속 조회 메뉴 선택 |
| 4단계 | 차량번호 입력 검색 |
| 5단계 | 위반 내역 및 금액 확인 |
과태료 납부 방법
조회 후 납부는 온라인으로 간편합니다.
교통민원24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앱 이용하세요.
1. 이파인 ‘납부’ 메뉴 선택 후 과태료 내역 확인.
2.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결제.
3.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이파인 과태료 납부’ 검색 후 차량번호 입력.
4. 납부 완료 시 영수증 다운로드 또는 SMS 인증.
5. 할인 기간 내 납부 시 10~30% 감면 적용(조회 시 확인).
납부 기한은 부과 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체 시 가산금 부과됩니다.
스쿨존 운전 주의사항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1. 무조건 시속 30km/h 이하 서행.
2. 횡단보도 앞 정지하고 보행자 확인.
3. 급제동, 급출발, 추월 금지.
4. 등하교 시간(08:00~09:00, 14:00~16:00) 특별 주의.
5. 신호와 속도 철저 준수.
사고 시 운전자 과실이 무겁게 판단되며 민식이법 적용됩니다.
아이들 갑작스러운 등장 대비 미리 속도 줄이세요.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은 과속 카메라 추가 설치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안전운전으로 과태료 피하세요.
현장 단속은 범칙금 10만 원 + 벌점 없음입니다.
121점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승합차 등은 140,00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