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 바로가기, 이것만 알면 신청 끝나요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는 https://scourt.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후견등기 신청방법 전자후견등기 시스템 바로가기 전자후견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후견 등기 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지원하는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 역시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종료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시스템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 자체는 특정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가진 대상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등기 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후견인으로 지정되었거나, 후견인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후견 등기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등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은 후견 등기 관련 업무를 위한 ‘도구’이므로, 특정 자격 요건보다는 ‘성년후견제도 관련 업무 필요 여부’가 이용의 기준이 됩니다.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 이용 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을 통해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증명서입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이나 지원에서 직접 방문하여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 홈페이지(https://egdrs.scourt.go.kr)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 환경에서 접속해야 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등 온라인으로 발급되지 않는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필수 준비물: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신청 시 입력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인증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 이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을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으면 발급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확인: 인터넷으로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후견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법원이나 지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정확한 본인 인증: 온라인 발급 시에는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인증서에 등록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작은 오타 하나로도 인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제한 사유: 현재 유효한 후견 등기 사항이 있거나, 후견 등기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지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급 가능 여부: 프린터 문제 등으로 인해 발급받은 증명서 인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 당일 발급한 건에 한해서는 ‘증명서 재발급’ 메뉴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일이 지난 경우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