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 이용 준비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면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개인·변호사·법무사가 이용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 접근할 수 있어요.
먼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모바일인증서 중 하나를 준비하세요.
브라우저는 크롬이나 엣지 최신 버전을 추천하며, IE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도 있지만 PC 이용이 더 안정적입니다.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전자소송’ 선택.
신규 이용자는 전자소송 이용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용신청은 소송 제기 전 1회만 하면 되고, 승인까지 1~2일 걸립니다.
승인 이메일이 발송되니 확인하세요.
이미 이용 중이라면 바로 로그인으로 넘어갑니다.
모바일은 서류 업로드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 클릭.
공인인증서를 선택해 인증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처음이라면 ‘전자소송 이용신청’ 메뉴로 이동하세요.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송 관련 정보 입력.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정보도 추가합니다.
로그인 후 대시보드에서 ‘내 소송내역’ 확인 가능.
변호사·법무사는 사건번호 입력으로 대리인 등록을 합니다.
등록 기한은 소송 제기 후 7일 이내.
미등록 시 대리권 행사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전자소송 신청 절차
로그인 후 ‘소송신청’ 메뉴 선택.
소송 유형(민사·형사·행정)부터 고릅니다.
민사소송 예시로 설명하죠.
1. 사건 유형 선택: 지급명령, 확인소송 등 20여 종.
2. 당사자 정보 입력: 원고(본인), 피고(상대방 이름·주소·주민번호).
주소 불명 시 추정 주소 입력.
3.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청구금액 명확히, 예를 들어 5,000,000원 지급처럼 숫자 기입.
원인 부분은 사실 관계를 1,000자 이내로 간결히.
4. 증거서류 업로드.
5. 송달료 산정.
6. 미리보기 후 ‘제출’.
제출 즉시 접수번호 부여되며, 접수일이 소송 개시일입니다.
긴급 소송은 ‘긴급신청’ 체크로 우선 처리됩니다.
| 소송 유형 | 신청 기한 | 필수 입력 항목 |
|---|---|---|
| 민사 지급명령 | 통상 14일 이내 | 청구금액, 피고 주소 |
| 형사 고소 | 범죄 시효 내 | 피고명, 범죄사실 |
| 행정 불복 | 90일 이내 | 처분사유, 처분일 |
필요 서류와 첨부 방법
전자소송포털에서 서류는 PDF나 JPG로 업로드.
용량은 1파일당 30MB, 총 500MB 제한.
필수 서류는 소장 본문, 인감증명서(또는 서명), 위임장(대리 시).
민사소송 시 권리증명서류(계약서, 영수증 등) 첨부.
서류 목록은 소송 유형별로 다릅니다.
1. 소장 작성: 워드 템플릿 다운로드 후 작성.
표지(사건번호 기입), 본문, 명세서.
2. 스캔: A4 기준 300dpi 해상도.
3. 업로드: ‘서류첨부’에서 드래그앤드롭.
다중 파일은 압축ZIP 불가, 개별 업로드.
첨부 후 ‘서류 목록’에서 확인.
누락 시 취하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인감 날인 서류는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
개인인증서로 서명하면 법적 효력 동일합니다.
서명 방법: 서류 열기 > ‘전자서명’ > 인증서 선택 > 영역 지정 > 적용.
텍스트 선명도 유지하세요.
수수료 납부 가이드
소송 제출 전 수수료 계산.
‘수수료계산’ 메뉴에서 청구금액 입력.
민사소송 수수료는 청구금액의 0.5%~1%, 최소 5,000원~최대 2,000만 원.
예: 1,000만 원 청구 시 약 70,000원.
송달료는 피고 1인당 5,000원 추가.
납부 방법: 1. 계좌이체(virtual account 발급).
2. 카드결제(VISA·Master).
3. 편의점 현금(바코드 출력).
납부 기한은 제출 후 7일 이내.
미납 시 소송 각하.
영수증은 ‘납부내역’에서 PDF 다운로드, 세금공제용입니다.
| 청구금액 | 소송수수료 | 송달료(1인) |
|---|---|---|
| 1천만 원 이하 | 청구액 × 0.5% | 5,000원 |
| 1억 원 이하 | 50만 원 + 초과분 × 0.4% | 5,000원 |
| 1억 원 초과 | 계산식 적용 | 5,000원 |
수수료 미납 시 자동 각하되니 납부 후 ‘납부확인’ 버튼 필수 클릭하세요.
전자소송 진행 상황 확인
대시보드 ‘내 소송내역’에서 사건번호 검색.
상태: 접수중·배당·심리대기·판결 등.
서류 송달은 전자송달 우선, 주소 불명 시 우편.
상대방 포털 미가입 시 종이 송달로 전환.
변론기일은 ‘일정안내’ 푸시알림.
준비서면 제출 기한은 기일 7일 전입니다.
판결문은 판결 선고 후 3일 내 열람.
‘판결서 열람’ 메뉴에서 PDF 다운로드.
항소 시 상급심 포털로 자동 이관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대처
1. 인증서 오류: 인증서 만료 확인, 재발급.
2. 서류 업로드 실패: 파일 형식(PDF만), 용량 초과.
3. 로그인 안 됨: 이용신청 미승인(1~2일 대기).
4. 송달 불능: 피고 주소 정확히 입력, 최신 주소 사용.
5. 시스템 다운: 야간·주말 이용 피하세요.
오류 시 ‘도움말’ 메뉴의 FAQ 검색.
그래도 안 풀리면 고객센터(02-3480-1100) 문의, 평일 9~18시.
채팅 상담도 있습니다.
분실 시 재발급에 3일 걸립니다.
추가 팁과 주의사항
전자소송은 종이소송보다 30% 빠르지만, 서류 완벽 준비 필수.
청구취지는 불변의 원칙이니 수정 불가.
피고가 해외 거주 시 송달료 2배, 영문 번역서 첨부.
법률지식 부족 시 무료 법률상담(132) 이용하세요.
보안: 공인인증서 분실 시 즉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폐기.
포털 내 ‘자료실’에서 양식 100여 종 다운로드 가능.
업데이트 확인하세요.
전자문서도 민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인정됩니다.
개인은 직접 신청, 다만 복잡 소송은 변호사 추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첨부 필수.
수수료 환불은 접수 후 7일 이내 80% 가능.
앱 다운로드: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
서류 업로드 속도 느림.
‘환불신청’ 메뉴에서 접수 후 30일 이내 신청하세요.
법원 조사 후 송달, 추가 10일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