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원 판결문 열람 대상자와 자격
인터넷 판결문 열람 신청 방법
법원 방문 열람 및 복사 신청 절차
수수료와 결제 안내
서비스 이용시간과 점검 일정
실무 팁과 유의사항
FAQ
법원 판결문 열람 대상자와 자격
법원 판결문 열람은 민사소송이 끝난 후 판결 내용을 확인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때 필요합니다.
열람 가능 여부는 신청자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대상자 | 열람 가능 여부 |
|---|---|
| 당사자 본인 | 본인 확인 후 열람 및 복사 가능 |
| 법정대리인·변호인 | 위임장 또는 소송대리권 확인 후 열람 가능 |
| 제3자 | 원칙적 제한, 이해관계 입증 시 법원 허가 가능 |
인터넷 열람의 경우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13년 이후 형사 확정 사건과 2015년 이후 민사 확정 사건이 대상입니다.
비실명 처리 후 공개되지만 일부 제한 사건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판결문 열람 신청 방법
법원 판결문 열람 방법 중 가장 편리한 것은 인터넷 조회입니다.
사건번호가 없어도 가능하며,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단계별로 따라 해보세요.
1.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검색 조건으로 사건을 찾습니다.
사건번호 조회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법원·사건번호·당사자 정보를 입력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상 판결문을 선택하고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합니다.
계좌이체 결제 프로그램(nProtect Online Security 또는 IPinside LWS Agent)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결제 후 판결문을 열람합니다.
열람 후 다운로드는 불가능하며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 시 사본 제공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없이 판결문을 찾으려면 법원 전자민원센터 사건 조회를 먼저 이용하세요.
본인 사건이라면 무료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열람 및 복사 신청 절차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나 정본이 필요할 때는 해당 사건 담당 법원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법원 판결문 열람 방법으로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법원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2. 판결문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등)와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판사 또는 기록계의 판단에 따라 열람 허가를 받습니다.
5. 허가 시 열람실에서 판결문을 열람하고 복사를 신청합니다.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판결문 발급 시 정본(집행용)인지 등본(제출용·증명용)인지 확인하세요.
확정 증명원은 별도로 발급받아 확정 일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이 우선입니다.
수수료와 결제 안내
판결문 1건당 열람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인터넷 열람 시 미열람 상태의 당일 결제 건에 대해서만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원 방문 시에도 별도의 복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항목 | 수수료 | 비고 |
|---|---|---|
| 판결문 인터넷 열람 | 1건당 1,000원 | 계좌이체 결제 |
| 사건번호 조회 | 무료 | 나의 사건 검색 이용 |
| 법원 방문 복사 | 소정의 수수료 | 허가 후 신청 |
날짜 변경 직전이나 서비스 종료 시간 직전에 결제하면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서비스 이용시간과 점검 일정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24시간 365일 서비스지만 점검 시간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UHD 문의는 평일 09시~18시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로 하세요.
정기 점검 일정:
1. 정기 변경작업: 매주 목요일 23:00 – 06:00
2. 정기 예방점검: 매월 셋째주 주 금요일 23:00 – 06:00
3. 정기 데이터 백업: 매월 둘째주 토요일 23:00 – 09:00
4. 정기점검: 매월 넷째주 토요일 23:00 – 09:00
5. 전자지불대행업체 예방점검: 매월 셋째주 토요일 23:00 – 07:00
6. 전자지불대행업체 정기테스트: 매월 첫째주 금요일 23:00 – 02:00
점검 중에는 열람 신청, 공지사항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별도 공지사항도 확인하세요.
실무 팁과 유의사항
법원 판결문 열람 방법 실전 팁을 모았습니다.
사전에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1.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무료 조회 가능.
2. 인터넷 열람 후 내용을 메모하세요.
다운로드 불가하니 사본 신청을 고려.
3. 제3자는 이해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
4. 확정 증명원은 판결문과 별도 발급.
집행 시 필수.
5. 브라우저 문제 시 nProtect나 IPinside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계좌이체 자가조치를 해보세요.
민사 확정은 2015년 이후, 형사 확정은 2013년 이후만 인터넷 열람 가능합니다.
제한 사건은 법원 방문으로 대체하세요.
열람 허가 여부는 판사 판단이니 사건 자료를 충분히 챙기세요.
먼저 ‘나의 사건 검색’으로 무료 확인하세요.
내용을 저장하려면 별도 사본 제공 신청이나 복사 신청을 하세요.
민사는 2015년 이후입니다.
시간 제약에 주의하세요.
법정대리인·변호사는 위임장 또는 소송대리권 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