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받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금액과 가입 가능 주택 [보장 범위]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 확인
보장받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금액 기준
가입 가능 주택 보장 범위 상세
가입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보장 범위 한도와 제외 사항
실제 사례와 주의 팁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가입 가능 주택을 확인하세요.
주택법상 등록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지만, 보증금 총액이 10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은 보증금 상한이 7억 원으로 제한되며, 지방은 5억 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과 임대차 계약 조건을 검토하세요.
무허가 건축물이나 임시 사용 승인 주택은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연식이 30년 초과 또는 리모델링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사별로 심사가 강화되니,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조회를 추천합니다.
2. 계약 전 등기부등본 다운로드: 무료로 열람 가능하며,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3. 보증사 선택: HUG는 공공성 강하고, 민간 HF는 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받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금액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금액은 계약 보증금의 100%를 보장하지만, 실제 지급 한도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최대 7억 원, 단독주택은 5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전체 보증 한도는 10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 계약 시 전액 보장되지만, 8억 원 계약이라면 초과분 1억 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보험료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계산되며, 연 0.1~0.3% 수준입니다.
3억 원 보증 시 연 보험료는 약 30만~90만 원입니다.
다만, 다주택자나 고액 보증금 시 할증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 견적을 받으세요.
2024년 10월 기준 HUG 보증료율은 보증금 1억 원당 12만 원(수도권), 10만 원(지방)입니다.
| 지역 | 최대 보증 금액 | 보험료율(연간, %) |
|---|---|---|
| 수도권 | 7억 원 | 0.15~0.25 |
| 지방 대도시 | 5억 원 | 0.12~0.20 |
| 농어촌 | 10억 원 | 0.10~0.18 |
가입 가능 주택 보장 범위 상세
가입 가능 주택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되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합니다.
보장 범위는 임대인 파산, 도주,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불이행을 커버합니다.
구체적으로:
1. 계약 보증금 전액 반환 실패 시 최대 한도 내 지급.
2. 이자 상당액(연 5% 이내) 보장.
3. 중개수수료 일부(최대 300만 원) 포함.
4. 주택 매각 후 잔금 미지급 시 보호.
제외되는 경우는 전세 사기 판결 확정 전, 또는 임차인 과실(계약 위반)입니다.
보장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자동 갱신 시 추가 보험료 발생합니다.
주의: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 가입 전 말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동의 시 가입 불가.
가입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가입은 전세 계약 전후 언제든 가능하지만, 계약 후 30일 이내가 유리합니다.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기관 선택: HUG, HF서울보증, SGI 등 3곳 중 선택.
2. 온라인 사전 신청: 각 보증사 사이트에서 주택 정보 입력.
3. 서류 제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입금 증명.
4. 심사 및 승인: 1~3일 소요, 보증증권 발급.
5. 보험료 납부: 승인 후 7일 이내.
필요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입니다.
온라인 제출 시 전자서명 필수.
신청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초과 시 재계약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HUG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2024년 기준 처리 시간은 평균 2일입니다.
KCB나 NICE 사이트에서 1만 원에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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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 한도와 제외 사항
보장 범위는 기본 보증금 외에 관리비 체납분(최대 1천만 원)까지 포함되지만, 한도는 엄격합니다.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1. 임차인 명의 도용 계약.
2. 불법 전대(서브렛) 상황.
3. 보증금 초과 지급분.
4.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화재는 별도 보장).
다만,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으로 피해액 1억 원 초과분도 일부 지원되며, 정부 보증 한도 상향(최대 12억 원) 적용 중입니다.
청년층(만 34세 이하)은 보증료 5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보장 여부 | 한도 |
|---|---|---|
| 본전세보증금 | O | 10억 원 |
| 이자 | O | 연 5% |
| 관리비 | O | 1천만 원 |
| 중개수수료 | O | 300만 원 |
| 불법 전대 | X | – |
실제 사례와 주의 팁
2024년 서울 모 아파트에서 임대인 도주로 4억 원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으로 HUG가 3일 만에 전액 지급 완료.
반면 미가입자는 경매 등기 6개월 대기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지방 단독주택 2억 원 계약 시 보장 한도 초과로 5천만 원만 보호받은 케이스입니다.
주의 팁으로, 계약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동의’ 조항 필수 삽입.
매년 보증 연장 신청 잊지 마세요.
전세가율 70% 초과 주택은 심사 시 거절될 확률 높아 피하세요.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 신고와 보증사 접수(24시간 콜센터 이용)로 대응하세요.
궁극 팁: 전세 계약 시 3가지 필수 – 반환보증 가입, 확정일자, 관리비 별도 계좌 지정.
미가입 시 반환 소송 평균 1년 소요.
분할 계약이나 추가 민간 보험 고려.
지방 주택은 한도 상향 가능.
다만 계약 위반 증거 확보 필수(통장 거래 내역 제출).
별도 신청 서류: 청년증명서.
최소 1개월 유지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