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에 따라 농지 이용 규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농지를 실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불법적인 농지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 및 취득 예정자라면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 누가 영향받나농지 이용 규제 어떻게 바뀌나개정 농지법 핵심 요약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강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는 농지 조사원이 농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에 직접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에는 농지 전수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며, 행정 정보와 항공 사진 등을 활용하여 기본 조사와 심층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는 본인의 농지가 농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농지가 실제 농업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거나 불법 임대차 등이 확인될 경우, 처분 명령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는 자신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라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 명령은 이제 지자체의 재량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 등이 확인될 경우,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를 기준으로 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넘겨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제한됩니다.
이는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 대상 농지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지 불법 임대차 및 신고 포상금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소유자가 마음대로 임대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며,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은 기존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농지 불법 임대차를 근절하고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는 무상 임대차 또한 농지법상 불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경우, 반드시 농지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징집, 취약, 공직 등 일시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한 경우 등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임대차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및 전용 시 주의사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일반 토지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실제 농업 경영이 가능한지,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 농지 전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게 됩니다.
단순히 주변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해당 농지를 주택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농지를 주택, 창고, 체험 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농지 전용 절차는 농지의 위치, 면적, 용도지역, 농업진흥지역 여부, 전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 제한이 강하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한 농지 전용 특례가 구체화되었으므로, 농촌 지역 토지 매입 시에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여부와 향후 이용 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의 경우, 일부 소유 제한 및 처분 의무, 임대차 제한 등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취득 시점, 소유 관계, 실제 사용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농지의 경우, 10,000㎡ 상한이 폐지되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임대가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지만 실제 사용 상태 등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료를 받지 않는 무상 임대차 역시 농지법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 제한이 더욱 강화됩니다.
